지난 설연휴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북한 외무성의 핵 보유 선언은 한반도와 주변국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이라크를 무력으로 정복하고 이란을 다음 표적으로 삼아 압박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돌발 선언에 적잖이 신경이 쓰이는 분위기다.

우리 사회에서도 북핵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에 앞서 북한을 궁지로 몰아간 미국의 일관된 대북 적대정책과 경제 제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 자신은 수천 개의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일방적인 초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자유의 수호신이자 세계의 경찰 역할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양 지구 곳곳에서 패권을 뽐내고 있는 미국. 우리에게도 이라크 파병과 미군 범죄 등으로 인해 많은 논란 속에서도 지금까지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 조금 꺼림직 하긴 해도 미국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은인이고 우방인 것인가? 아니면?

5·18민중항쟁과 부산 미문화원 사건
한국 사회에서 미국의 정체에 관한 고민과 회의는 이미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 것 같다. 지난 군부독재 시기에 그 배후에 있는 미국의 문제를 드러내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외친 매우 상징적인 시위 현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춘천에 소재한 강원대학교 교정 한복판에서 학생들이 성조기를 불태우고 ‘양키 고 홈!’을 외친 시위가 일어났다. 이른바 ‘강원대 성조기 소각 사건’ 이 사건의 사회·역사적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 상황과 민주화운동의 과정을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79년 12·12 쿠데타로 정치권 전면에 등장한 전두환 일당은 80년 5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광주에 공수부대를 파견해 대학살을 저지른다. 이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같은 해 8월 주한미군 사령관 위컴은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민의 국민성은 들쥐와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 지도자를 따라갈 것이며 한국민에게는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는 발언을 했고, 82년 2월 워커 주한 미 대사는 “한국의 재야인사와 민주를 부르짖는 지식인, 학생, 노동자, 농민들은 철부지와 같다.”고 빈정대어 물의를 빚었다.